Tag: 법원

얼마 전 본 재판 관련 소식 하나가 꽤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다.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봤다. 법정에서 이뤄진 판단이기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서해에서…

제목: 법원이 바꾸는 사회, 그 작은 시작 본문:얼마 전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지방 법원에 영입됐다는 이야기였다. 보통 이런 소식은 조용히 넘어가기 마련인데, 나는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다. 아마도 평소 메타버스 콘퍼런스를 쫓다가 가끔씩 다른 영역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지는 성격 때문일 것이다. 법원이라는 조직이 인적 구성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