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가안보

얼마 전 한 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다.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유지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건은 이렇다. 공무원이 서해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