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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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법, 그리고 ‘협조 거부’의 무게
얼마 전 본 뉴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게 있다. 계엄 상황에서 합참 법무실장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당시 전 합참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평소 메타버스 콘퍼런스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지만, 가끔은 이렇게 시사 이슈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어진다. 사건은 이렇다. 계엄 선포 직후 합참 법무실장이 전직 군 수장에게 연락해 “계엄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건넨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