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촬영, 얼마나 위험한가

요즘 뉴스에서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자주 보인다. 길거리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가 오해를 받은 사람 등등. 위키백과의 ‘몰래카메라’ 항목을 보면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배경을 알 수 있다. 나도 예전에 콘퍼런스장에서 발표 자료를 찍으려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 적이 있어서, 이 주제가 남 일 같지 않았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0년대 이후 성범죄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자주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를 보면, 법원이 ‘촬영 의도’와 ‘성적 욕망’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으면서 단순 소란 행위도 중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 문제가 되거나, 아이가 장난으로 찍은 영상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촬영 자체’보다 ‘촬영 목적과 맥락’일 텐데,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진짜 불법 촬영은 엄벌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와 처벌이 오히려 사회적 피로감을 키우는 건 아닐까.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법의 괴리’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촬영 전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억울한 처벌도 줄고, 진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테니까.